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01호

개정이유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토록 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임차인의 권리 의무 관계 고지 의무화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재검토형 일몰규제 해제안 제29조

   2019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제심사(2019년 상반기) 검토결과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신청,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일몰규제 해제

2. 나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완별지 제20호 내지 제20호의4 서식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 민간임대 등록여부,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작성방법 등을 보완하여 매수인(임차인)을 보호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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