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1
- 공포
- 2017-06-08
- 시행
- 2017-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 제2017-426호
개정이유 —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정보가 추가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따라 이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을 강화하고자 함
- 가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서식(내용)에 건축물 내진정보 추가
- 나중개사가 확인 설명하는 세부 소방시설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설명할 때 건축물의 내진설계 정보와 소방시설 정보를 더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내진정보 확인 및 설명 강화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서식에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는 칸을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확인․설명서 서식 보완
변경 전
내진설계 정보에 대한 별도 칸이 없어요.
변경 후
건축물의 내진설명 적용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는 란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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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내용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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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내진설계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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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7
- 예고 종료2017-05-01
- 공포2017-06-08
- 시행2017-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