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46호

개정이유 — 최근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및 단기임대주택 폐지 내용 등을 반영한「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제2항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명시하여 주택 매매 계약 시 혼란을 방지함

2. 나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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