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607호

개정이유 —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기존 규제에 대해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토록 한「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안전교육에 대한 기준을 규제의 재검토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1. 가

   제18조제1항(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0조(안전교육) 관련 규제의 재검토를 규정한 제21조(규제의 재검토)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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