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205호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안전인증,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공포 (법률 제8286호?전검사기관·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안전검사·안전인증, 안전교육 등에 대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안전검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및 방법 (1)안전검사 등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정하여 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및 의무를 명확화

2. 나

   안전검사의 방법 및 절차 (1)안전검사 불합격 시 처리계획서의 제출 및 확인 절차를 규정하여 부적합한 제품의 수입 또는 유통을 방지

3. 다

   안전인증의 방법 및 절차 (1)안전인증, 안전인증 변경, 정기검사, 자체검사, 안전검사(인증)면제 및 안전검사표시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

4. 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은 비영리성, 안전관리 전문강사 및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5. 바

   안전교육의 내용·주기 (1)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용·주기 및 시간을 규정하여 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교육 의무 구체화 (2)주택법에 따른 안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수교육이 동 법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시간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이중부담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