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734호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운영 중 현행 규정에서 모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교육 유효기간 명확화 및 자격 확대안 제16조의2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의 유효기간을 최근 2년 이내 8시간으로 명확하게 하고,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자격범위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전문강사 요건을 갖춘 사람’도 추가하도록 함

2. 나안전검사기관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의 적용차수 명확화안 별표1

   안전검사기관의 행정처분 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적용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차수로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국민의 권익 보호

3. 다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1호서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에 설치면적 입력란 추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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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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