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80호
개정이유 — 영업자가 여러 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 한 번의 신규(기존) 영업자 교육으로 다른 유사한 업종의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식품제조업 또는 식품접객업에서 식품소분·판매업까지 확대하도록 개선하고,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은 주로 다류·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불법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바,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영업자가 여러 개의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을 하는 경우, 한 번의 신규(기존) 영업자 교육으로 다른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52조제3항 제2호, 제52조제4항제2호
- 나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강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별표 2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식품소분·판매업의 위생교육 인정 범위를 넓히고,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식품소분·판매업의 교육 인정 범위 확대
식품소분·판매업은 위생·안전 준수사항이 비슷하여, 한 번의 교육으로 다른 유사한 소분·판매 업종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2조제3항제2호 및 제52조제4항제2호
변경 전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식품소분·판매업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을 교육 인정 범위에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처분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식품소분·판매업
가공된 식품이나 원료를 나누어 담아 판매하거나, 유통 과정에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8-30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9-0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0-3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2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8
- 예고 종료2019-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