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행정입법 예고

155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1.30	부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30 ~ 12.21	시행
11.30	대통령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1.30 ~ 12.21	시행
11.30	부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30 ~ 12.21	공포 기록 없음
11.30	부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30 ~ 01.11	시행
11.30	대통령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30 ~ 01.11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7 ~ 12.04	시행
11.27	부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27 ~ 12.17	시행
11.27	대통령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27 ~ 12.17	시행
11.27	대통령령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7 ~ 12.07	시행
11.27	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7 ~ 01.06	시행
11.26	부령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6 ~ 12.30	공포 기록 없음
11.26	부령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6 ~ 01.05	공포 기록 없음
11.26	부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11.26 ~ 12.16	시행
11.26	대통령령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1.26 ~ 12.16	시행
11.26	부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1.26 ~ 11.30	시행
11.26	대통령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26 ~ 01.05	공포 기록 없음
11.26	대통령령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11.26 ~ 01.05	공포 기록 없음
11.25	부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5 ~ 01.04	시행
11.25	부령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25 ~ 12.15	시행
11.25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25 ~ 11.30	시행
11.25	대통령령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25 ~ 01.05	시행
11.25	대통령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5 ~ 12.07	공포 기록 없음
11.25	부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5 ~ 11.30	시행
11.24	부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24 ~ 12.04	시행
11.24	대통령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24 ~ 12.04	공포 기록 없음
11.24	대통령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24 ~ 01.05	공포 기록 없음
11.24	대통령령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4 ~ 01.04	시행
11.24	대통령령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4 ~ 01.04	공포 기록 없음
11.23	총리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1.23 ~ 01.04	시행
11.23	대통령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1.23 ~ 12.18	시행
11.23	대통령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3 ~ 11.30	시행
11.20	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0 ~ 11.27	시행
11.20	부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1.20 ~ 12.10	시행
11.20	부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0 ~ 12.10	공포 기록 없음
11.20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20 ~ 12.30	공포 기록 없음
11.20	부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20 ~ 12.30	시행
11.20	대통령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20 ~ 12.30	시행
11.20	부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20 ~ 01.02	시행
11.20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0 ~ 11.24	공포 기록 없음
11.20	부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0 ~ 11.27	공포 기록 없음
11.20	대통령령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0 ~ 11.30	시행
11.19	총리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19 ~ 12.21	공포 기록 없음
11.19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19 ~ 12.09	시행
11.19	대통령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9 ~ 11.30	시행
11.19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9 ~ 11.24	시행
11.19	부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11.19 ~ 11.23	시행
11.19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9 ~ 11.24	공포 기록 없음
11.18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1.18 ~ 11.30	공포 기록 없음
11.18	부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1.18 ~ 11.23	공포 기록 없음
11.18	대통령령	관세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18 ~ 12.01	시행
11.18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18 ~ 11.25	공포 기록 없음
11.18	부령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8 ~ 12.08	공포 기록 없음
11.18	대통령령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8 ~ 12.08	시행
11.18	부령	주민번호 수집근거 정비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8 ~ 12.08	공포 기록 없음
11.18	부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18 ~ 11.23	공포 기록 없음
11.18	부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1.18 ~ 11.26	공포 기록 없음
11.17	부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7 ~ 11.23	시행
11.17	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7 ~ 12.28	공포 기록 없음
11.17	부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17 ~ 11.23	공포 기록 없음
11.17	대통령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1.17 ~ 12.28	시행
11.17	부령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	여성가족부	11.17 ~ 12.28	시행
11.17	대통령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7 ~ 12.28	시행
11.17	총리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17 ~ 11.23	공포 기록 없음
11.16	부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	11.16 ~ 11.19	공포 기록 없음
11.16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1.16 ~ 11.23	공포 기록 없음
11.16	부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6 ~ 12.28	시행
11.16	대통령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6 ~ 12.28	시행
11.16	대통령령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환경부	11.16 ~ 12.07	공포 기록 없음
11.16	부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6 ~ 12.28	공포 기록 없음
11.16	부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6 ~ 11.23	공포 기록 없음
11.16	부령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1.16 ~ 11.23	공포 기록 없음
11.16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16 ~ 12.28	시행
11.16	총리령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1.16 ~ 11.19	시행
11.16	부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6 ~ 11.23	공포 기록 없음
11.16	부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6 ~ 11.23	시행
11.16	대통령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6 ~ 12.28	재예고반영
11.16	부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6 ~ 11.19	공포 기록 없음
11.16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6 ~ 12.28	공포 기록 없음
11.16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11.16 ~ 11.23	공포 기록 없음
11.13	대통령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1.13 ~ 12.23	시행
11.13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3 ~ 11.23	공포 기록 없음
11.13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3 ~ 12.23	공포 기록 없음
11.13	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3 ~ 11.20	공포 기록 없음
11.13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11.13 ~ 11.18	공포 기록 없음
11.13	부령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1.13 ~ 11.18	공포 기록 없음
11.13	대통령령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1.13 ~ 12.03	시행
11.13	부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11.13 ~ 11.23	공포 기록 없음
11.13	대통령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1.13 ~ 12.03	시행
11.13	부령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13 ~ 11.16	공포 기록 없음
11.13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13 ~ 11.23	공포 기록 없음
11.13	부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3 ~ 12.23	시행
11.13	부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11.13 ~ 11.16	공포 기록 없음
11.13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1.13 ~ 11.20	공포 기록 없음
11.12	총리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12 ~ 12.02	공포 기록 없음
11.12	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2 ~ 12.22	공포 기록 없음
11.12	부령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2 ~ 12.02	시행
11.12	부령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2 ~ 12.22	시행
11.11	대통령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1 ~ 12.21	시행
11.11	대통령령	국민투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11 ~ 12.21	시행
11.11	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11 ~ 12.11	시행
11.11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11 ~ 12.01	시행
11.11	대통령령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1 ~ 12.01	공포 기록 없음
11.11	부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1 ~ 12.21	시행
11.11	대통령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1 ~ 12.21	시행
11.11	부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1 ~ 12.21	시행
11.11	대통령령	「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1 ~ 12.01	시행
11.10	총리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10 ~ 12.21	공포 기록 없음
11.10	총리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10 ~ 12.21	공포 기록 없음
11.10	부령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1.10 ~ 12.21	시행
11.10	대통령령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1.10 ~ 11.30	시행
11.10	부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0 ~ 11.13	시행
11.10	부령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0 ~ 12.21	공포 기록 없음
11.10	부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0 ~ 11.30	시행
11.10	부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0 ~ 12.21	공포 기록 없음
11.10	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0 ~ 12.21	시행
11.10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0 ~ 12.21	시행
11.10	대통령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0 ~ 11.20	시행
11.10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0 ~ 11.20	시행
11.10	대통령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0 ~ 12.21	시행
11.09	부령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9 ~ 12.21	시행
11.09	부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9 ~ 12.21	시행
11.09	부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09 ~ 12.09	시행
11.09	대통령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09 ~ 11.30	시행
11.09	부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09 ~ 12.09	시행
11.09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09 ~ 11.30	시행
11.09	부령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9 ~ 11.16	재예고반영
11.06	대통령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6	대통령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06 ~ 12.01	시행
11.06	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1.06 ~ 12.16	시행
11.06	부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1.06 ~ 12.16	시행
11.06	대통령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1.06 ~ 11.12	시행
11.06	대통령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6 ~ 11.16	시행
11.06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6 ~ 11.16	공포 기록 없음
11.06	대통령령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5	부령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5 ~ 12.15	시행
11.05	부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05 ~ 12.15	시행
11.05	대통령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05 ~ 11.30	시행
11.05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05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04	부령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04 ~ 12.14	시행
11.04	대통령령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04 ~ 12.14	시행
11.04	대통령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1.04 ~ 11.11	시행
11.04	대통령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04 ~ 11.09	공포 기록 없음
11.04	대통령령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04 ~ 11.24	공포 기록 없음
11.04	대통령령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제정(안)	국방부	11.04 ~ 11.24	시행
11.04	대통령령	공군전투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4 ~ 11.24	시행
11.04	대통령령	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4 ~ 11.24	시행
11.04	부령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1.04 ~ 11.11	시행
11.04	부령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1.04 ~ 11.11	시행
11.04	대통령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4 ~ 11.16	공포 기록 없음
11.02	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2 ~ 12.14	공포 기록 없음
11.02	대통령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2 ~ 12.14	공포 기록 없음
11.02	부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2 ~ 12.14	시행
11.02	대통령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2 ~ 12.14	시행
11.02	부령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행정자치부	11.02 ~ 12.07	공포 기록 없음
11.02	부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2 ~ 11.12	재예고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