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6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로부터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수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지원수준을 변경하는 등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방식을 개선하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개정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 위원의 해촉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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