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2-03-1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1-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8-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4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연금법 개정(‘11.6.7 공포, ’11.12.8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국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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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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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1
- 예고 종료2011-08-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