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민연금기금 계정이 설치된 한국은행은 외화계정을 취급하지 않음. 이에 초래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투자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고금관리법상의 금고은행에도 국민연금기금 외화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인 타 직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확인을 위하여 서식에 표시란을 신설하며, 장애연금 및 장애인 등록 결정심사를 위한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