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1-08-11 예고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연금법 개정(‘11.12.31공포,’12.7.1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국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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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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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6-29
- 시행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