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2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7
- 공포
- 2016-01-19
- 시행
- 2016-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5. 9. 11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일몰조문에 대하여 규제개선 및 일몰 법령화를 추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총 5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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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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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7
- 예고 종료2015-12-17
- 공포2016-01-19
- 시행201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