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509호

개정이유 — 별정우체국 연금재정 건전성과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직원과 정부의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별정우체국법」개정안이 국회제출(2015.10.23)되어 있어 2016년 1월 1일 시행일에 맞추어 분할연금 청구 절차 및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 연금 전액정지 대상 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분할연금 청구 절차 및 방법 구체화안 제44조의1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으려고 할 때 청구절차와 제출서류 및 지급시기 등을 구체화 함.

2. 나비업무상 장해연금 청구 절차 및 방법 구체화안 제44조의16부터 제44조의20까지

   비업무상 장해연금 도입에 따라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업무상 장해연금 지급사유와 장애 등급의 기준을 심의하고,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청구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규정함.

3. 다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준용안 제45조의4제1항 및 제2항

   연금수급자가 직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외에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0조의2를 준용하도록 함

4. 라연금수급자 신상조사 절차 구체화안 제45조의5제1항부터 제6항까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 연금수급자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신상 조사를 할 때 조사내용, 관계서류 제출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연금수급자에 대한 ‘관계서류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해외 체류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관계서류 제출(연 1회)을 의무화하고, 관계 서류 미제출시 급여지급을 중지 할 수 있도록 함.

5. 마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연령요건을 조정안 제47조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의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6. 바개인정보 처리 근거규정 보완안 제74조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2011. 9. 30.)되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대한‘고유식별정보’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그 정보를 활용한 업무 범위를 구체화함.

7. 사소득재분배 요소 도입에 따른 연금액 조정안 부칙 제3조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 지급률 중 1%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3년전 전체 직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본인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함(소득재분배 요소)에 따라 본인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이 전체 직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보다 적은 경우 종전보다 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소득재분배에 따라 2016년 이후 새로 산정된 연금액이 종전법에 따른 연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종전법에 따른 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