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416호

개정이유 —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인상하고 연금지급률을 인하하는 내용 등으로 「별정우체국법」이 개정중에 있어, 부담금과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1. 가연금 부담금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규정
2. 나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신설
3. 다퇴직급여를 받기 전까지 또는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급여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4. 라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준소득월액의 0.065배에서 0.39배까지, 재해부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3배에서 3.9배까지로 규정

5. 마

   무보수 휴직의 경우 개인부담금 납부시기를 복직 후 또는 휴직기간 중으로 선택 가능토록 하여 직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