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319호

개정이유 —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은 「상법」상 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형태의 법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바, 동 요건을 완화하여 협동조합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함할 필요가 있음

1. 가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법인 요건 완화제21조 제1항 변경

   1)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외에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을 추가

원문 · 첨부

• HWP법령안(3)직업안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등록요건_조합포함(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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