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42호
개정이유 —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 확대에 따라 제도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검정시행 등 집행업무를 국방관련 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11
(1) 국방분야 국가자격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중 국방자격의 검정 및 운영·관리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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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11)
(1) 국방분야 국가자격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중 국방자격의 검정 및 운영·관리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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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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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4
- 예고 종료2016-0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