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304호

개정이유 —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근거 신설, 타 법령 준용사안의 직접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지방세기본법」이 국회에 제출(‘15.10.1)됨에 따라 관련서식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세무조사 신청 및 세무조사 중지 신청에 따른 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을 보완함

2. 나

   업무감사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식을 신설함

3. 다

   가산세 산출근거란을 추가하고 서식 명칭을 삭제하는 등 고지서식을 보완함

4. 라

   압류 및 공매관련 신청서 등 타 법령을 준용하고 있던 체납처분관련 서식을 직접 규정함

5. 마

   과세자료 제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제출서식을 신설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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