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87호

개정이유 —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15. 8. 27. 시행)한 이후 과세대상 물품들의 제품가격 인하등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고급 가구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현행 500만원 등에서 200만원 등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의 기준가격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의 기준가격을 현행 1조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000만원에서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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