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307호

개정이유 — 금년도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마련(’15.10.1. 국회 제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현행 제도상 미비점 보완안 제8조의4 · 안 제28조의2 · 안 제35조의2 · 안 제124조

   1) 노인복지시설 감면 관련 제도상 미비점 보완 (안 제8조의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적용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형구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 중복 규정 개선 (안 제28조의2)

   –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어, 중복규정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감면 규정 신설 (안 제35조의2)

   –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감면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될 예정임에 따라, 감면기준 등과 관련된 시행령을 신설하고자 함

   4) 예비타당성 조사 세부 운영기준 신설 (안 제124조)

   – 조사 대상을 연간 예상감면액 100억원 이상인 신설 건의 감면으로 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또는「민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을 조사 수행기관으로 정함

2. 나효율적 제도운영을 위한 시행령 분리·신설안 제21조의2

   1) 국가유공자등 자동차 감면 규정 분리·신설 (안 제12의2)

   – 현재 같은 조문에 있는 장애인 감면과 국가유공자등 감면을 분리하여 규정

   2)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감면 규정 분리·신설 (안 제21조의2)

   – 현재 같은 조문에 있는 평생교육시설 감면과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감면을 분리하여 규정

3. 다합리적 감면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3조 · 안 제8조의4

   1)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관련 감면 제도개선 (안 제3조, 제5조)

   – 실제 농업 및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본래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경농민 감면 대상범위를 조정

   2) 귀농인 관련 감면 제도개선 (안 제3조)

   – 「귀농어·귀촌활성화법」및 「농어업·농어촌기본법」상 귀농인 기준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요건을 조정

   3) 장애인 차량 감면 인정요건 완화 (안 제8조의4)

   –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개조하는 경우, 구조변경 이전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인정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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