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20호

개정이유 —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15.6.22)에 따른 후속조치,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5.8.11)에 따른 후속조치

1. 가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준 제정 등 의뢰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조

   1) 원산지 인증기준 제정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등을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2. 나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준 제정 등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조의3

   1)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 인증기준(별표 4의2, 4의3)을 규정함

3. 다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신청 및 인증심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조의 4, 제18조의 5

   1) 인증 신청서 서식 및 구비서류(별지 제11호의2, 제11호의3)를 규정하고 인증심사 방법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며, 인증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고시함

4. 라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서 발급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조의6, 제18조의8

   1) 인증서 서식(별지 제11호의4, 제11호의5), 재발급 신청서 서식(별지 제11호의6) 및 인증표지 및 현판 서식(별표5의1, 별표5의2)을 규정함

5. 마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정기심사등의 주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조의7

   1) 정기심사 주기, 신청서 서식(별지 11호의7, 11호의8) 및 신청기한 등 원산지 정기심사에 관한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함

6. 바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서류 변경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서류중 제품의 생산 및 판매실적 기간을 연장(6개월→1년)하고 주원료를 농산물에서 농수산물로 확대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함

7. 사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자의 공장심사 생략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조제1항제3호

   1)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가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공장심사를 생략하며, 다만 별표2의 원료조달관리 항목은 전통식품의 취지상 생략불가 → 주원료의 국내산100% 여부 및 검증된 조달방법에 관한 심사 필요

8. 아전통식품 정기심사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조의2 별지 제10호의 2서식

   1)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처리기간이 35일로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KS)처리기간(40일)에 비해 짧아 동일한 기간으로 조정(35→40일)함 * KS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절차 : 신청, 공장 제품심사, 인증위원회심의 등

9. 자우수식품인증기관의 관련문서의 비치 보존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조제2항

   1) 우수식품인증기관의 관련문서의 비치 보존기간이 5년으로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3년)에 비해 길어 동일한 기간으로 조정(5→3년) 함

10. 차우수식품인증 관련 수수료 납부시 수입인지 외에 전자납부 추가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조제4항

    1) 기존의 수입인지 납부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납부 방법을 다양화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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