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산물품질관리법 상 수산물 가공산업에 관한 규정이 식품산업진흥법 에 이관?통합됨에 따라 관련 절차 등을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동법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삭제한 우수식품 인증기관지정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

1. 가우수식품 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규정 신설 (1)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의 의뢰기관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추가안 제14조제3호

   (2)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정기심사를 전통식품에도 도입하여 전통식품 정기심사제도 신설(안 제18조의2)

2. 나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있던 수산물 가공산업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여 신설안 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 9

   (1) 수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설치기준(안 제13조의2) (2)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종의 시설기준(안 제13조의3) (3)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변경신고 절차(안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 (4)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 교부?재교부 절차 및 신고대장관리(안 제13조의6 및 제13조의7), (5)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사항 보고절차(안 제13조의8) (6) 수산물가공업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제13조의9)

3. 다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 이관하거나 신설 (1)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재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

   (2)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위승계의 신고절차(안 제29조제3항 및 제4항) (3)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안 제30조)

4. 라법조문 신설?개정 등에 따른 관련 별표 및 서식의 내용?순서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