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7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식품명인 지정, 지정의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공고 시 포함토록 한 개인 정보 사항을 삭제 및 수정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가식품명인 지정 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일부 삭제?수정안 제8조
(1) 식품명인의 지정?지정의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공고 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고 내 용 중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은 삭제 및 수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식품명인 지정 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일부 삭제?수정(안 제8조)
(1) 식품명인의 지정?지정의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공고 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고 내 용 중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은 삭제 및 수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1-05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0-06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1-29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6-12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5-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8
- 예고 종료2012-06-07
- 공포2012-06-29
- 시행20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