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237호

개정이유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15.3.27. 공포)으로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식품명인 외 전수자도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대상자의 심사 편중 해소, 타법으로 이관된 유기가공식품관련 조문 삭제 등을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규정안 제2조의2

   1) 전문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규정(안 제2조의2)

2. 나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절차 및 장려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안 제11조의3

   1) 식품명인전수자의 추천서 및 선정서의 서식규정(안 제11조의2)

   2) 식품명인전수자의 장려금 지급신청서 서식 및 지원기준 규정(안 제11조의3)

3. 다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에 관한 기산일 분산 및 처리기간 변경 등안 제18조의2

   1)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3년간 연도별로 기산일을 분산하여 심사 편중 해소(시행규칙 안 부칙 제3조)

   2)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처리기간을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KS)와 동일한 기간(40일)으로 조정 (안 제18조의2 별지 제10호의2)

4. 라유기가공식품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관에 따른 식품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정비안 제29조 · 안 제28조

   1) 유기가공식품 승계신고 시 인증서 발급 조항 삭제(안 제29조제2항)

   2) 행정처분기준내 유기가공식품인증 관련 조항 삭제(안 제28조 별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