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에 의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전통식품품질인증 심사기준을 간소화하고 전통식품품질인증 지정업체의 정기심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후관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전통식품품질인증 심사 항목 간소화안 별표 2

   1)「식품위생법」에 의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체는 전통식품품질인증 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

2. 나전통식품품질인증 정기심사방법 간소화안 제18조의2

   1)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의 정기검사과정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후관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