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93호 관보 제18625호(2015. 10. 28.)에 게재된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89호로 입법예고한「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내용중 추가할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관보 제62쪽, 7행∼11행 < 정정전 > - 별지4호서식(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별지6호서식(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8호서식(행정사 업무 신고서) - 별지9호서식(행정사 업무 변경, 폐업, 휴업·재개업신고서) - 별지16호서식(행정사 합동사무소 설치신고서) < 정정후 > - 별지1호서식(년 제 회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별지4호서식(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별지5호서식(행정사 자격증) - 별지6호서식(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8호서식(행정사 업무 신고서) - 별지9호서식(행정사 업무 변경, 폐업, 휴업·재개업신고서) - 별지11호서식(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 별지14호서식(행정사 관리 대장) - 별지16호서식(행정사 합동사무소 설치신고서) - 별지21호서식(출입·검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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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2
- 예고 종료2015-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