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32호

개정이유 —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보호구역 지정·변경 시 제출서류 강화규칙 제2조제1항
2. 나사전상담 완료 후 협의 요청 시 제출서류규칙 제7조제1항

   요청인이 사전상담을 완료한 후에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사전상담 확인서를 첨부

3. 다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에서의 협의기준 정비규칙 제8조제1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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