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