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717호
개정이유 —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창고·방법 등의 제도를 현실여건에 알맞게 개선하는 등 규제개선 수용과제의 제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창고에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콘테이너 임시창고)'을 추가안 별표5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한해 보관폐기물이나 침출수의 유 누출 우려가 없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나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창고 이외 예외적 보관시설에 보관 가능한 폐기물을 추가하고, 사업장일 반폐기물 장기(90일 초과) 보관 가능 폐기물량을 상향안 별표5
예외적 보관시설에 보관 가능한 품목에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판넬, 폐석재 및 자체 석산 복구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폐석분토사를 추가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능력과 비용절감등을 위해 사업장폐기물 장기보관 가능량을 현행 3톤에서 5톤으로 상향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창고에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콘테이너 임시창고)'을 추가(안 별표5)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한해 보관폐기물이나 침출수의 유 누출 우려가 없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창고 이외 예외적 보관시설에 보관 가능한 폐기물을 추가하고, 사업장일 반폐기물 장기(90일 초과) 보관 가능 폐기물량을 상향(안 별표5)
예외적 보관시설에 보관 가능한 품목에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판넬, 폐석재 및 자체 석산 복구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폐석분토사를 추가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능력과 비용절감등을 위해 사업장폐기물 장기보관 가능량을 현행 3톤에서 5톤으로 상향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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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3
- 예고 종료2015-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