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34호

개정이유 — 자격정책심의회의 위촉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무윤리 사전진단 절차를 마련하고, 자격정책심의회 위촉위원 중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1. 가

   자격정책심의회 위원 위촉시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심의회 위원 위촉 시 직무윤리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2. 나

   자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기준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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