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74호

개정이유 —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 협조 등을 규정한 「자격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335호, 2019.04.23. 공포, 10.24.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시행령에서 오기된 부처명칭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임.

1. 가“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을 규정안 제11조의2 · 안 제34조

   1) 교육부장관은 국가 민간 자격관리자 및 관련 기관 단체의 장 등을 대상으로 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조사 함(안 제11조의2)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ㆍ활용, 자격체제 구축, 교육훈련ㆍ자격 및 산업현장 연계, 자격 간 호환성 확보 및 국제적 통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조사업무를 위탁 함(안 제34조제2항)

2. 나중앙행정기관명 정비안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1)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2)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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