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교육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국가공인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자격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647호, 2009. 7.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경제교육지원법」(법률 제9409호, 2009. 2. 6. 공포, 5. 7. 시행)에 따른 경제교육과 관련된 민간자격 공인의 경우 그 신청서류를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주무부장관은 동법에 의한 경제교육과 관련된 공인 자격의 폐지 시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