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378호

개정이유 —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현행화하여 민간자격 제도의 관리 운영을 체계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민간자격 재공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장 삭제안 제3조제2항
2. 나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장 삭제안 제6조의3
3. 다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 현행화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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