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661호

개정이유 —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안전관리요원의 수 및 용어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 기준 변경안 제3조 별표 2
2. 나서식 용지 변경, 순화 언어 사용, 민원 신청인 편의 도모를 위한 서식의 디자인 변경안 별지제1호서식 내지 제15호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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