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3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소년원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원을 추가하고, 과장급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법무부의 사이버보안 관리 인력을 늘리고 소년원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임기제공무원 정원을 추가하는 등 직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력 1명(4급 또는 5급)을 증원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을 확보하지 못해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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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일정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만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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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8
- 예고 종료2015-1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