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85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4년 11월 2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의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2015년 8월 27일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 려는 것임

1. 가

   부과 대상 물품: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관세율표 번호 : 제2915.31호)임

2. 나

   덤핑방지관세율: 중국의 ‘장수소포, 그 관계사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4.64%, ‘리자오자홍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7.76%, ‘진이멍, 그 관계사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6.07%, ‘상하이우징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자’에 대해 17.76%, 켐스페셜리스트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7.76%, ’골든브리지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7.76%, 중국의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9.48%, 싱가포르의 ’셀라니즈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7.76%, 싱가포르의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17.76%, 일본의 ’쇼와덴코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17.76%, 일본의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17.76%

3. 다

   부과 대상 공급자: 가. 부과 대상 물품의 공급자

4. 라적용기간: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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