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3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국민편의를 제고하고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4개의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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