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712호
개정이유 — 관상어 양식업 신고 시 적용되었던 양식시설 기준을 완화시켜 관상어 양식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관상어 양식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관상어 양식업의 신고 시 적합한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을 어류를 양식하는 경우 33제곱미터 이상, 어류를 제외한 생물인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준을 두었으나 이를 통합하여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을 16.5제곱미터 이상의 양식 시설인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설로 기준을 완화(안 제6조의2)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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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6
- 예고 종료2016-0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