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5-11-30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285호
개정이유 — 존속기한 및 재검토 기한 설정이 필요한 기존규제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 8.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일부 등록규제에 대한 재검토형 일몰설정을 위하여 8개 시행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등 8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사유 등의 19건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벤처기업 육성 관련 규제 19건에 대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규제 재검토 주기 설정
소관 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 관련 규제 중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변경 전
중소기업청장은 8가지 사항에 대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9번), 전문회사의 행위제한(10번),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11번),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12번)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검토 기한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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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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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검토형 일몰설정
특정 규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없애거나 고쳐야 하는지를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정해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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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0
- 예고 종료2015-11-30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