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43호

개정이유 — 정부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존치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재검토형 일몰을 설정코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13개 대통령령에 포함된 규제 중 향후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일몰을 설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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