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62호

개정이유 — 지역별 교육여건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교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현행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의한 교원 배정 기준을 전국평균 학교별 학생수, 법정정원 확보율 기준 등으로 교원 배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초·중등 교과교사의 경우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의한 교원 배정 방식을 개선하여 전국평균 학교별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함(안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및 제3호) ※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 조정은 5년에 걸쳐 매년 20%씩 조정하며, 5년 후 정원 조정은 재검토안 제2조

2. 나

   유아·특수·비교과교사의 경우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의한 교원 배정 방식을 개선하여 법정정원확보율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함안 제2조 관련 별표 제1호, 제4호 및 제5호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규정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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