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322호

개정이유 —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디면서 난간기둥 사이가 25cm 이하로 설치된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적정공기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송기마스크를 지급 착용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계단 안전난간대 설치 방법 개선안 제13조제2호

   1) 계단에 안전난간기둥을 세로로 설치하여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을 견딜 경우 가로로 설치하는 중간 난간대는 기능이 없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2)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을 견디면서 난간기둥 사이가 25㎝ 이하로 설치된 경우 중간 난간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나밀폐공간작업 내 용접작업시 송기마스크 착용 기준 완화안 제629조

   1)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등을 충분히 실시하여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였음에도 밀폐공간 작업시에는 반드시 송기마스크를 지급 착용토록 하고 있음

   2)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적정공기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송기마스크를 지급 착용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2.안전보건규칙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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