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315호

개정이유 — 개별실적요율제가 적용 확대됨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 선정을 위한 상시 근로자수 및 총공사실적 산정 방식을 기존의 실태조사를 통한 산정 방식에서 보험료징수법상 신고된 고용정보 등을 활용한 방식으로 변경·개선하고,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 시 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분만을 재해 사업장 수지율 및 산재보험급여 징수액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1. 가상시근로자수 및 총공사실적 산정방식 변경안 제15조제2항

   1)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보험료징수법 상 신고되는 고용정보를 기초로 산정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의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산정

   2) 총공사실적 산정은 보험관계 성립 신고시 총공사금액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하수급인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2. 나복수 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관련 개별실적요율 및 급여징수 개선안 제17조제3항제5호, 제34조제5항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기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재해 발생 사업장 외 타(他)사업장의 임금까지 합산하여 산정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중 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분만을 재해사업장 수지율 및 산재보험급여 징수액에 반영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보험료징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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