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88호

개정이유 —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15.8.27. 시행)한 물품들 중 제품가격 인하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가방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조정(현행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개정)함에 따라 동 제품 수입 시 간이세율 적용 기준가격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가방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해당 제품 수입 시 100분의 50의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현행 463만원에서 185만2천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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