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45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15.8.11.)됨에 따라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위원회(실무위원회 포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관련 비위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해임 또는 해촉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1. 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위원회(실무위원회 포함)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촉기준을 신설안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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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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