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1. 가군 공항 및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정의영 안 제2조
2. ○

   군 공항 범위를 소음피해 지역 인구수와 소음보상 등의 비용 감소,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재원조달, 작전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함

3. ○

   이전부지 주변지역 범위를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 전체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시·군·구 중 소음영향도가 80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을 고려하여 정함

4. 나군 공항 이전건의영 안 제3조
5. ○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군 공항 이전 건의 시 지자체 주민의견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함

6. ○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종전부지 활용방안, 군 공항 이전방안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전사업 지원사업의 시행방식 및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한 개략적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7. 다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요건영 안 제4조
8. ○군사작전, 공항입지, 경제성 측면을 고려하여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요건 마련
9. 라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및 연차별 지원시행계획 수립영 안 제11조, 제12조
10. ○

    이전주변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사업별 지원계획, 분야별 연도별 지원계획 등 지원계획 포함 사항 구체화

11. ○사업의 우선순위, 기본목표와 개요, 사업별 재원조달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등 시행계획 포함 사항 구체화
12.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계획 변경 절차, 지원계획?시행계획 협의 절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