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222호

개정이유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및 장성급 장교 등을 위원으로 추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현행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한 ‘기획재정부,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을 ‘기획재정부,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 등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및 장성급 장교’로 변경함.(안 제7조 제3항 제1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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