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92호

개정이유 — 독립유공자 이동편의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과 마찬가지로 보철용 차량에 대해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게임제공업 중 서민생계형 소상공인 등록업종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경감(1/3)하며, 화물자동차 기준을 적용하여 온 특수자동차에 대해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도시철도채권 매입기준 세부항목을 신설하고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자동차 종류별 세부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독립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영 제14조 별표 2

   독립유공자 이동편의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과 마찬가지로 보철용 차량에 대해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

2. 나게임제공업 중 등록업종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경감영 제14조 별표 2

   게임제공업 중 서민생계형 소상공인 등록업종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경감(1/3)

3. 다특수자동차에 대해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 세부항목 신설영 제14조 별표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채권 매입금액과 동일하게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 세부항목을 신설

4. 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자동차의 종류별 세부기준에 맞추어 도시철도채권 매입기준을 정비영제14조 별표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자동차 종류별 세부기준과 동일하게 도시철도채권 매입기준을 정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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