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871호

개정이유 — 고유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추세에 맞춰 전기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중 200만원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채권매입금액 부과기준인 ‘등록세과세표준액’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과세표준액’으로 변경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전기자동차 채권매입의무 감면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2. ㅇ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채권매입의무 감면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기자동차 채권매입의무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3. 나채권 매입대상에 전기자동차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4. ㅇ

   승용차에 대한 채권매입대상 및 매입금액 구분 기준에 ‘배기량’ 외에 길이, 너비, 높이를 추가하여 배기량 기준이 없는 전기자동차에 채권매입의무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

5. 다취득세 및 등록세 통합에 따른 개정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6. ㅇ

   지방세법 개정(‘11.1월 시행)에 따라 채권매입금액 부과기준인 ‘등록세과세표준액’을 ‘취득세과 세표준액’으로 변경 * 지방세법 개정내용 : 자동차에 부과되던 취득세(2%)와 등록세(5%)를 취득세(7%)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