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1
- 공포
- 2017-03-20
- 시행
- 2017-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30호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 등 신규 유망 수출품목 지원을 위해 차량 구매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2016. 12. 31일까지 한정하고 있는 하이브 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시기를 2년 연장하려는 것임.
- 가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확대 등안 별표2
1)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범위를 25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2)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시기를 2018. 12.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신규 유망 수출품목의 지원을 위해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감면 시기를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면 범위 확대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를 구매할 때,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감면해 주는 금액을 250만 원으로 늘려 인센티브를 강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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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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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일정 금액만큼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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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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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1
- 예고 종료2016-12-01
- 공포2017-03-20
- 시행2017-03-20